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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
[뉴스서울]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호 추가 공급한다.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보증금 분할납부제와 우선매수청구권 개선 등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도 강화한다.
미리내집 입주 후 출산하거나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 안정이 출산 결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입주 시 보증금 일부만 우선 내고 잔액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는 ‘보증금 분할납부제’의 첫 적용지인 잠실르엘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출산·육아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신혼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들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호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호를 목표로 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2030년까지 총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단순한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의견과 제도 운영 성과를 반영해 미리내집의 공급 방식과 매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이 출산과 장기 거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돼 있다.
잠실르엘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처음 적용한 미리내집이다. 미리내집 입주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이 제도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 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전체로는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세대 가운데 92%인 489세대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으며, 총 765억 원의 초기 납부 부담을 덜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 사업 현황과 보증금 분할납부제 운영 성과를 보고받은 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다이닝카페, 주거공간 등을 둘러봤다. 이어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 안정 이후 달라진 출산 계획과 육아 환경, 향후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청취했다.
입주한 신혼부부들은 미리내집 입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자녀 출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추가 출산을 생각하게 되는 등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 결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잠실역과 가까운 입지를 비롯해 주택 상태와 국공립어린이집‧작은도서관 등 단지 내 시설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미리내집 입주로 당장의 주거 불안은 덜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을 통한 주거 안정과 함께 임신·출산, 돌봄·육아, 일·생활 균형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난임시술비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약 22만 명을 지원했으며, 임산부 교통비 약 21만 명, 산후조리경비 약 12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더 많이 덜어주도록 임산부 교통비를 최대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출산 이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44개소와 야간·시간제·365열린어린이집 등 틈새돌봄시설 426개소를 운영해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가 각각 98.3%, 99.2%에 이르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손주돌봄수당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과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서울의 출생·혼인 지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리내집 입주민 조사에서도 주거 안정이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에는 응답자 총 216가구의 36.6%인 79가구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에는 미리내집 입주 후 주거가 안정되면서 자녀 계획이 없던 가구가 출산을 결심하거나,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두 명을 낳기로 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흐름을 확실한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미리내집 공급을 차질 없이 확대한다. 아울러 결혼·주거부터 임신·출산, 돌봄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을 촘촘히 연결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내집은 합리적인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의 혁신 사례”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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