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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2026년 7월 13일 제452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민선9기 문화예술예산 공약 후퇴와 예술인복지기금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김봉현 의원은 "올해 문화예술예산이 전체 예산의 1.94%까지 회복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민선8기 평균은 1.72%에 불과했고, 더 큰 문제는 민선9기 출범 과정에서 문화예술예산 목표가 점점 후퇴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당시에는 문화예술예산 3%를 약속했고, 당선 후 2%로 낮아졌으며, 결국 민선9기 100대 과제에서는 목표 수치 자체가 사라졌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공약의 숫자를 삭제했는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현 의원은 "공약에서 숫자가 사라지면 성과를 평가할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문화예술예산 확대라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약실천계획에 최소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복지기금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봉현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기금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은 경기가 좋을 때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핵심"이라며 "문화예술 후원 기부금 제도 활성화는 물론 관광진흥기금, 제주도개발특별회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봉현 의원은 "공약은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계획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문화예술예산 목표를 다시 명확히 하고 예술인복지기금도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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