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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현)는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아라동 갑)이 어려워지는 교육재정에 대응해 일률적으로 사업을 줄이는 긴축재정보다는 관행적·반복적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과 미래교육에는 투자를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의 적극재정’을 주문했다.
특히 재정이 어렵다고 세출을 줄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최대 4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제3기 공모에 제주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최은희 부교육감을 상대로 향후 교육재정 전망과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향후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2027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교육과 학생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국비·도비 등 외부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특수교육과 학생안전 및 교육과정 관련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어려울수록 무조건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매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걷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결산검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지속·확대 노력이 수범사례로 평가된 만큼 재정상황 만을 이유로 필요한 정책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필요한 교육투자를 위한 재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활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적극재정은 돈을 더 쓰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외부재원 확보 문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에너지 분야 ‘제주형 협약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유사한 취지로 추진되는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제주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업, 학교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선정 학교에는 최대 45억원이 지원된다. 제1·2기에는 각각 10개교가 선정됐으며, 올해 제3기에는 전국 16개교가 선정됐지만 제주지역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제주형 협약고는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면서 왜 최대 4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업에는 제주가 이름을 올리지 못했느냐”며 제3기 공모 신청 여부를 묻자, 도교육청은 학교의 수요가 없어 이번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와 도교육청 등이 체결한 협약서에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추진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협약까지 체결해 놓고 이번 제3기 공모에는 처음부터 신청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서귀포산업과학고가 농업계열과 공업계열이 혼재돼 있어 현재 교육부 사업의 공모 요건에 맞추기 어려웠으며,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재구조화한 뒤 향후 공모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국가재원 확보에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국가사업을 면밀하게 살피고 제주가 받을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단순히 전년보다 몇 퍼센트를 줄였다는 예산이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디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인지 그 기준이 분명하게 보이는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쓸 돈을 제대로 가려 쓰고, 받을 돈은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것부터가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는 적극재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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