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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자치 현안 건의 |
[뉴스서울]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은 6일 국회의사당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등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조정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먼저,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등을 건의했다.
박종혁 의장은 “재정 없는 지방자치도, 국가 책임이 빠진 복지도, 법적 기반 없는 지방의회도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국회 입법박람회에 마련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스를 둘러보고,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정책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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