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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기본소득 토론장 운영 사진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연속 토론회를 열어 청년들과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들이 제시한 의견은 제주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은 민선 9기 공약인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에 앞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청년 30명과 청년참여기구 소속 10명 등 도내 청년 40명이 참여했다. 8월 3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제주청년센터에서 네 차례에 걸쳐 전문가 특강과 분임토론, 투표와 과제 평가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청년들은 제주에서 살아가는 주요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한 소득, 주거비 부담을 들었다.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월세와 보증금 부담으로 저축과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 때문에 미뤄온 공부와 자격 취득, 진로 전환, 창업·창작, 휴식 등을 선택할 여유가 생길 것으로 봤다. 다만 소득지원이 청년의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려면 일자리·교육·교통·돌봄 여건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미래 계획과 자율적인 선택을 뒷받침하려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지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각자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지원금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왔다. 지원대상과 현금·지역화폐 지급, 서비스 결합 등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주거·금융·일자리 정책을 연결하는 ‘청년자립패키지’와의 연계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지원대상과 금액, 지급방식은 재정·제도 여건 등을 검토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삶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청년의 소득 공백과 초기 자립 부담을 덜고, 소득지원이 제주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자립할 기회로 이어지도록 제주에 맞는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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