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지원, 제도로 보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사람이 남는 ‘이전’ 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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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 이전 및 이주임직원 정착 지원 조례안'대표발의‧의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과 이주임직원 및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이전 및 이주임직원 정착 지원 조례안'이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하여 제주도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공공기관의 행정지원과 이주임직원의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관 유치 단계부터 직원과 가족의 실제 정착까지 종합적인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에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이주임직원과 동반가족의 주거·교육·돌봄·고용·의료·문화 등 정착지원, 관계 기관 협력체계, 재원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제 이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착수요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주로 생활근거를 옮겨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이주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비용(한 가구당 1회),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착지원금(1인 1회), 도내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자금의 대출이자(한 가구당 3년 범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과 한도는 정부·이전공공기관의 지원 수준과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규칙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동반가족에게는 보육·돌봄·전입학 등 교육, 배우자의 취업·직업훈련·창업, 의료·문화·체육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도교육감, 학교, 보육·돌봄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전공공기관과 임직원·가족이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담부서 지정 또는 통합지원창구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조례에는 책임성과 형평성을 위한 장치로, 지급일로부터 2년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조건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거짓·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했다.

한권 의원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제주도정은 다양한 유치 지원 방안을 홍보하고 있는 바, 단순히 약속에만 그치지 않도록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여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책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인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람’이 제주에 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공공기관 이전 최종 결정까지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한권답게’ 함께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의·박안수·오은초·이남근·장희순·장정훈·박지은·양경호·강명균·강영아·송창권·강봉직·김태현·김대진·임정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오는 12월 9일 제4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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