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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연구위원 정수‧청사 면적 개선 건의안 채택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 건의안이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는 현행 최대 21명인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회 정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계해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정책지원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조직 규모, 실제 의정 수요를 청사 기준면적에 반영하고, 본회의장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과 고시의 개정도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 9월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안한 것으로, 원안 가결된 뒤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의회의 기능과 조직이 확대됐지만, 제주도의회 청사에는 2010년 마련된 기준면적이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청사 기준면적은 8,467㎡이며, 산정 대상 청사면적은 8,441.47㎡다. 기준 면적까지 남은 여유가 25.53㎡에 불과해 향후 조직과 인력 변화에 대응할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영훈 의장은 “제주도의회의 정책 지원 역량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전국 시·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라며 “「지방의회법」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2건은 행정안전부에 전달돼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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