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끝내 법안소위 상정 불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규탄성명 발표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5:10:13
  • -
  • +
  • 인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 ‘4·3특별법 끝내 법안소위 상정 불발… 도민과 유족을 기만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도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또다시 심사의 문턱마저 가로막힌 작금의 사태”를 지적하면서, “특히 최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조차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며 이른바 ‘북한 배후설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운운하고, 어제(16일) 국회에서조차 기존 발언을 철회하거나 공식 사과하기를 거부한 참담한 현실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했다.

이에 대해 오은초 위원장은 “국가의 최고 인권기구 수장마저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인식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황”이라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무산에 대해 제주도민과 유족 앞에 즉각 사과하고, 정기국회 내에 즉각 추가 법안소위를 열어 계류 중인 개정안을 일괄 상정·심사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