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부터 인구감소 대응까지’ 주요 재정·정책 현안 조명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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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2호 발간
▲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2호(‘26. 9~10월)」 표지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비롯해 지방재정 제도 개편과 지역의 주요 재정·정책 현안을 담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2호(‘26. 9~10월)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결산 분석 ▲지방공공기관 재정 현황 ▲행정사무감사 후속점검 체계 개선 ▲특별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교부세 개편 ▲복권기금 제도 변화 ▲인구감소 대응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분석 결과, 세입결산액은 8조 5,123억원, 세출결산액은 7조 8,611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6,51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859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세입결산액 1조 6,415억원, 세출결산액 1조 5,722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693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5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현황까지 검토해 제주지역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재정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조치결과 확인을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체계를 축적하고, 이를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재정 제도 분야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과 재원배분 원칙, 기금 적립 이후 지방재정 환류 기준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복권기금 배분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의 기금사업 성과관리 강화와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특별자치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다루며 제주지역의 인구·경제·제도 현안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장은 “이번 '재정정책정보지'가 도와 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이해하고, 지방재정 제도 변화와 인구감소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의 자료실 내 정책분석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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