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무분별 입찰' 막고 장병 안전 지킨다

최중구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3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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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공급 입찰에 입찰보증금 부과 추진… 계약이행 능력 없는 업체 사전 차단
▲ 조달청

[뉴스서울] 조달청이 군수품 입찰 시장에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장병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의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다.

조달청은 3일 서울 소재 군용 전투조끼 제조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군 장병의 임무 수행력 향상과 안전 확보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품질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춰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군수품 조달 분야까지 확대하고, 실제 제조현장에서 계약이행 및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올해 1월 네 번째 무분별 입찰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하고,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수품 조달 분야에서도 무분별한 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군수품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계약이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계약이행 실태점검과 강화된 생산능력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찰부터 계약이행,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군용 전투조끼의 주요 생산공정을 직접 살펴보며 원자재 관리, 제조공정별 품질관리, 완제품 검사 등 생산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제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장병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 이후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장병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샘플링 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수요군 검사를 전문기관 검사로 전환하는 등 군수품 품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는 동시에 제조업체의 생산능력과 품질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군수품 조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군수품은 장병의 안전과 임무 수행에 직결되는 만큼 공정한 입찰 질서뿐 아니라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찰부터 생산·납품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성실한 기업에는 정당한 기회가 돌아가고, 장병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군수품 조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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