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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미래산업국의 과도한 출연기관 의존과 특정 기관에 집중된 예산구조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4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산업국 전체 예산 약 811억 1천만 원 가운데 출연금 409억 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114억 원 등 총 523억 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64.6%에 달한다.
특히 미래성장과는 전체 예산의 93.6%를 출연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산업국 출연금과 대행사업비의 약 84.1%인 440억 원이 제주테크노파크 한 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국과 AI혁신추진단 예산까지 합산하면 제주TP 관련 예산은 572억 원을 넘어선다.
김 위원장은 “전문 출연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관 운영출연금과 별도 사업출연금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상적 운영비와 중복사업을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형 AX 대전환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2027년 추진 예정인 총사업비 55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 AI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실증(PoC)' 사업은 국비 33억 원과 도비 22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번 본예산에는 국비와 도비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대응 용역비 4억 원은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편성됐다.
김 위원장은 “핵심 실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타당성조사 대응 용역비부터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국비 확보 이후 추경으로 도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사업 초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0M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같은 도정 핵심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예타 대응은 소관 부서인 미래산업국이 직접 주도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출연기관에 용역과 사업을 관행적으로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미래산업 육성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투입된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특정 기관에 집중된 예산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중복성, 추진 주체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 도민의 세금이 제주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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