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도의회 김봉현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의원(아라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찬수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의 K-컬처 산업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제주형 K-컬처 산업전략’ 수립과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K-컬처를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콘텐츠·공연·푸드·뷰티·패션·관광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2030년 시장규모 400조원·수출 1,100억 달러를 목표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제주도의 대응전략을 따져 물었다.
특히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서 K-컬처 전담부서는 문화정책과, 전담기관은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제시됐지만 관련 계획은 영상·문화콘텐츠 중심에 머물고, K-컬처 산업의 별도 성과지표는 ‘해당없음’으로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400조원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제주가 무엇을 키우겠다는 것인지 목표도 없고, 그 성과를 확인할 숫자도 없다”며 “콘텐츠 정책과 K-컬처 산업전략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이미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도 실제 조직체계에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조직진단에서 음식·뷰티·관광 등 융복합 산업의 부가가치가 크지만 다수 부서에 업무가 혼재돼 주관부서 기피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문화산업과를 분리하고 K-팝·뷰티·관광 등 부가가치 산업의 연계 발굴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김 의원은 “조직을 무조건 늘리라는 것이 아니다. 문화·관광·푸드·뷰티·기업유치를 하나의 목표로 묶고 성과를 책임질 사람이 지금 누구냐는 것”이라며 “사안별 협업과 컨트롤타워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했던 5,000억원 규모의 ‘K-아레나’를 전략 부재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총사업비 5,000억원, 최대 2만5천석, 연간 방문객 50만명, 2033년 개관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기본구상과 내부 검토보고서, 용역계획, 후보지, 규모, 사업비, 국비 확보방안, 민간투자 검토자료 등을 요구한 결과 대부분 ‘자료 부존재’로 회신됐다.
정부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해 ‘기추진 사업과 중복, 전국단위 공모 예정’을 이유로 최종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5천억원과 2만5천석이라는 숫자부터 정부에 던져놓고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건물부터 정하고 콘텐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략을 먼저 정하고 그 전략에 필요한 인프라를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찬수 행정부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제주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는 이미 콘텐츠와 관광, 음식, 화장품, 청정바이오 등 K-컬처와 결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지만 각 사업이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다며 공식적인 총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연·콘텐츠·푸드·뷰티·관광을 묶은 ‘제주형 K-컬처 산업전략’ 수립 ▲기업·일자리·관광소비 등 측정 가능한 KPI 설정 ▲여러 부서를 묶어 책임질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제주형 한류산업 진흥 조례’에 산업전략과 추진체계의 근거를 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박찬수 행정부지사는 “K-컬처 관련 기능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만큼 TF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금년 말 조직을 다시 살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예산에 어떻게 담아낼지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K-컬처 400조 시대에 제주가 공연장 하나 짓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K-아레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K-컬처를 관광과 소비, 기업과 일자리로 연결해 제주경제의 새로운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아레나 5천억원 신축안의 추진 여부와 기존 공연시설 개선과의 관계, 정부 공모 대응방안을 다시 정리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