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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정책토론회 |
[뉴스서울] 제주에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을 좌장으로,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제주에서 병원 중심의 임종 구조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 생애말기 돌봄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은 연장됐지만, 삶의 마지막이 존엄하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했다”며 “이제는 연명 여부를 넘어, 어디서 누구와 어떤 돌봄 속에서 생을 마무리할 것인지를 공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주관한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생애 말기 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의 활성화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병원 밖을 나선 호스피스’를 화두로, 치료 중심의 병원 임종 구조가 환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호스피스·1차의료·가정·지역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생애말기 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지자체의 조정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장은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제도적 기반은 갖췄지만, 현장에서는 정보 연계 부족과 접근성 한계로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권 중심 상담과 지역 단위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도내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이 9병상에 불과해 대기 중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역시 인력과 예산 한계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제주 단독 권역 호스피스센터 지정, 방문형·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생애말기 상담·조정 기능 강화를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은 “생애말기 돌봄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돌봄, 지역공동체가 함께 설계해야 할 과제”라며 “이제는 제주형 모델을 고민할 때”라고 정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넘어, 삶의 마지막을 치료의 연장이 아닌 ‘돌봄의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주 사회에 던진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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