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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 혁신 새해부터 본격 가동
이정화 기자 2023.01.02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9일 규제혁신전략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 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새해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