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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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이하 ‘공모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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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피해 예방 노력 ↑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며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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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브이유텍 등 3개사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정명령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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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강연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트럼프 행정부 정책동향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전략을 강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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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자체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맞손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월 19일 10시 30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양 전문교육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교육자산을 바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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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채용 아니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하지 말아야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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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여동생 트로트 가수 김다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다현은 친근한 이미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로, 앞으로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서 재난안전 교육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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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충남·전북 어업인과 논의한다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세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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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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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한 일터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18일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리소 근로자 108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현업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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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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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
최중구 기자 2025.03.19
[뉴스서울] 법제처는 3월 19일,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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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 방문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 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를 방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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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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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챔프스터디는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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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규지정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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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농대, 사회 각층의 교양특강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전인적 인재 양성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리더십, 갈등관리 등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2025학년도 교양특강'을 운영한다.이번 특강은 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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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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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관원,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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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