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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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최중구 기자 2025.04.09
[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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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최중구 기자 2025.04.09
[뉴스서울]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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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립학교 교비는 이사장 쌈짓돈?"···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 교비로 지출
최중구 기자 2025.04.09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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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축산환경 현안 정기적 논의 계획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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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뜻깊은 한걸음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협회장 백헌기)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1개 병원, 3개 의원을 직접 운영하며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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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글로벌 마약밀수 척결을 위해 아태지역 세관 마약단속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중량(2톤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의 골든 트라이앵글발 마약에 더해 최근 중남미발 마약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국가적 위협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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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소통과 협력으로 신속한 성능개선 한 걸음 더!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방위사업청(대전청사)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각 군 및 해병대와 2025-1차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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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지역별 간담회 10회 실시… 개별 의견조사 착수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환경부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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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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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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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불, 이제는 끝낼 때"… 국민권익위, 산불 방지 제도개선 나서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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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교통약자 안전이 최우선!"… '고충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 문경으로!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문경시를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8일 경북 문경시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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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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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최중구 기자 2025.04.08
[뉴스서울]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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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인자금 편취, 사적으로 사용’ 정작 임금은 상습체불한 사업주 구속
최중구 기자 2025.04.07
[뉴스서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4월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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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위한 현장점검 실시
최중구 기자 2025.04.07
[뉴스서울]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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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상남도 하동군 산불 관련 긴급지시
최중구 기자 2025.04.07
[뉴스서울]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7일) 12시 05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강풍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과 소방청, 경상남도, 하동군 등 관계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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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최중구 기자 2025.04.07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4월 7일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한 해 우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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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최중구 기자 2025.04.07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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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최중구 기자 2025.04.07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