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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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5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최중구 기자 2026.05.14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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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법 단김 양식 근절한다
최중구 기자 2026.05.14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학명 : Pyropia haitanensis, 청곱창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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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
최중구 기자 2026.05.14
[뉴스서울] 항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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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최중구 기자 2026.05.13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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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작성 관련 감사 즉각 착수
최중구 기자 2026.05.13
[뉴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3일 오전 MBC에서 보도한 “중부 발전, 尹 탄핵 부결되자 ‘계엄 매뉴얼’ 작성”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계엄령 선포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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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최중구 기자 2026.05.13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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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위관리자 교육으로 재난대처 실전 지휘역량 제고
최중구 기자 2026.05.13
[뉴스서울]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5월 14일 지방정부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2026년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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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학교용 물품' 적법 통관 가이드 안내
최중구 기자 2026.05.13
[뉴스서울]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 방지를 안내하고, 학교(기관)명의를 통한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안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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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최중구 기자 2026.05.13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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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마트용 저울 ·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
최중구 기자 2026.05.13
[뉴스서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에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총 14개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 제품,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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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범죄인인도
최중구 기자 2026.05.13
[뉴스서울] 법무부는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하고 합계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40세, 중국 국적)을 5월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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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최중구 기자 2026.05.13
[뉴스서울]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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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2026년 새만금 정책기자단 11기 '새만금 스포일러' 발대식 개최
최중구 기자 2026.05.13
[뉴스서울] 새만금개발청은 변화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11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새만금 스포일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 정책기자단은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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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물그릇은 크게, 홍수 예측은 정확하게
최중구 기자 2026.05.12
[뉴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5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1차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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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 대상 수상
최중구 기자 2026.05.12
[뉴스서울]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이 5월 12일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은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으로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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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 관리”
최중구 기자 2026.05.12
[뉴스서울] 정부는 오늘(12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공동연수회(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지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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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 현장의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최중구 기자 2026.05.12
[뉴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은 5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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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 시 구호물자 신속 전달! 여름철 앞두고 민·관 협력 구호체계 가동
최중구 기자 2026.05.12
[뉴스서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2일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풍수해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이재민에게 제공할 구호물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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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
최중구 기자 2026.05.12
[뉴스서울]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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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공직 진출 문 넓힌다
최중구 기자 2026.05.12
[뉴스서울]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