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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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강화하여 취약계층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
최중구 기자 2025.11.19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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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의 선택, 세종 국가상징구역
최중구 기자 2025.11.18
[뉴스서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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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
최중구 기자 2025.11.18
[뉴스서울] ☆ 국방부 담화문 전문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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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중구 기자 2025.11.18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동아건설산업은 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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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
최중구 기자 2025.11.18
[뉴스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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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년층을 타켓으로 하는 클럽마약 5년간 적발량 7.3배 증가
최중구 기자 2025.11.18
[뉴스서울]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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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에 권고
최중구 기자 2025.11.18
[뉴스서울]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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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최중구 기자 2025.11.18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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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25.11.17
[뉴스서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17일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규 직무 40건을 소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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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최중구 기자 2025.11.17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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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인공지능 역량 민간 기업에서 배운다
최중구 기자 2025.11.17
[뉴스서울]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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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 주관 국민 소통 간담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25.11.17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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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최중구 기자 2025.11.17
[뉴스서울]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KOSHA)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을 정식 오픈했다.‘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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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최중구 기자 2025.11.17
[뉴스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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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최중구 기자 2025.11.17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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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건축시장 양극화 해소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
최중구 기자 2025.11.17
[뉴스서울]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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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령, 사무장 병원 운영' 신고하세요!
최중구 기자 2025.11.17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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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방문
최중구 기자 2025.11.17
[뉴스서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소비자원의 업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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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최중구 기자 2025.11.15
[뉴스서울]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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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중심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논의
최중구 기자 2025.11.15
[뉴스서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11월 14일 오후 1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혁신 : 지방분권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