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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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장기 미해결 과제 해소 권고
최중구 기자 2025.03.27
[뉴스서울]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권고안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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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가치를 담은 병역이야기 공모
최중구 기자 2025.03.27
[뉴스서울]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병역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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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25.03.27
[뉴스서울] 통계청은 통계 데이터 활용 확산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미래의 크리에이터, 통계 ON!’이라는 부제를 통해 미래의 창조적 활동가로서 통계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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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정상화 계기 마련을 위해 한자리 모여
최중구 기자 2025.03.27
[뉴스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3월 26일 14: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경사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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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최중구 기자 2025.03.27
[뉴스서울] 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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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제동'
최중구 기자 2025.03.27
[뉴스서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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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려울 때 찾는 '대국민 법령 내비게이션'
최중구 기자 2025.03.27
[뉴스서울] 법제처는 3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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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최중구 기자 2025.03.27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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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 개최
최중구 기자 2025.03.27
[뉴스서울]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7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기관은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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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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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기관 협업 통해 전역예정 장병 전직 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국방부는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육군 12사단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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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농촌 현안, 협업-기술로 극복한다.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자 협업 농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모두 7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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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 저시황에 대비하여 ‘긴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 해운빌딩(서울 영등포구)에서 최근 지속 하락하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에 따른 시황악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HMM을 비롯한 9개 주요 국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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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인력 안전에 최선 당부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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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 현장 기획감독 착수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3월 25일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아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동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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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한 교사가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 국민권익위-한국교원대 업무협약 체결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청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렴연수원에서 한국교원대학교와 예비교사의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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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지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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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국토교통부 대광위·7개 운영기관 힘을 모으다!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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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 규제혁신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관세청은 3월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리(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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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비실명 대리신고"…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동 교육
최중구 기자 2025.03.26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