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상 및 국제사회 기대 확실히 높아져"
"실용외교로 국익 극대화 노력…한반도 평화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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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G7 순방 성과 브리핑(청와대) |
[뉴스서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방한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 북한 방문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교황청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6·15 남북선언이 남긴 화해와 협력의 정신, 평화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추기경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예상과 달리 본인이 추기경을 임명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새로 추기경을 임명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럽 방문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독일, 케냐 정상들과도 양자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통상 협정과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도 타결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EU에 7월 1일 철강 관세 할당제도 조치 발효를 앞두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무역 장벽이 돼선 안 된다는 우리 확고한 입장을 EU 지도부에 전달했고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고 중소기업, 첨단 과학기술, 사회 연대 경제, 개발 협력 그리고 문화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1개의 협정을 타결하는 등 실질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히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유럽 물류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 방문을 통해서는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고 미래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 전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1년 전 제가 취임한 후에 첫 외교 일정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도 6월 18일이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는 G7이라는 다자무대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성과였다면 이번 유럽 방문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사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EU와는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중동 정세, 한반도 평화, 경제 안보,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석한 2개의 확대 세션과 업무 오찬에서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공급망 안정,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방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되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동 위기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아태 지역 내 에너지 수입국 간의 협력 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 협력 질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이번 순방 역시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유럽 물류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를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고 미래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도 타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과 국민 안전을 위한 공조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EU를 방문한 것은 오는 7월 1일 철강 관세 할당제도 조치 발효를 앞두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무역 장벽이 돼선 안 된다는 우리 확고한 입장을 EU 지도부에 전달했고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고 중소기업, 첨단 과학기술, 사회 연대 경제, 개발 협력 그리고 문화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1개의 협정을 타결하는 등 실질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동했던 초감가 상각제도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인 관광 가이드의 자격 문제 등 우리 재외 동포들이 겪고 있는 오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멜로니 총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레오 14세 교황님을 예방하고 내년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내 교구에 현직추기경이 한 분도 없다, 대한민국의 600만 천주교인을 위해서 추기경을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추기경을 임명해 달라는 우리 한국 가톨릭계의 염원도 전달드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본인이 추기경을 임명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추기경을 임명해야 한다면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7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캐나다, 독일, 케냐 정상들과도 양자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좀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한미 협력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 원유, LNG, 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방산 역량 강화 과정에 우리가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메르츠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했고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비즈니스회의를 계기로 메르츠 총리의 방한을 추진하고 경제, 산업 투자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동아프리카 협력 파트너인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국이 케냐의 국가 발전과 공동 성장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 케냐 진출과 경제활동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고 양국 간 교육과 투자,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캐나다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교황청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한반도에 남긴 화해와 협력의 정신, 평화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레오 14세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 청년대회 계기로 방한을 요청 드렸습니다. 방한 계기에 DMZ 방문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공식 만찬을 비롯해서 여러 계기에 만나 허심탄회하고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 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또 서로 이해를 깊이 하는 그런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내 평화 정착과 이란 핵 문제 해결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해주실 것도 다시 한번 당부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 또 건설적인 기여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동포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벨기에에서는 한국 해외 입양 동포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오랜 시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 또 입양에 따른 정체성에 대한 고민, 또 친생 가족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노력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입양 동포 여러분의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약 20만 명에 가까운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해외에 입양됐는데, 그 입양 과정은 물론이고 그후 해외의 성장 과정 그리고 현재 해외 생활에서 많은 애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실질적인 입양 동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또 그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외교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 안보, 기술,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을 위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폭넓게 소통하며 국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나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순방의 성과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대와 신뢰에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더 큰 책임감으로 국정을 수행해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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