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출범 1주년 핵심성과 |
[뉴스서울] 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 아래 지난 1년간 공공조달 개혁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AI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요기관에는 높은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전반의 대전환을 추진했다.
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공공조달 개혁의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➊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 강화
- 혁신제품 지정 건수 24%, 공공구매 금액 11% 증가
정부가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가 되어 혁신기업 성장의 지렛대가 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다. 지방정부, 민간 등과 유망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지난 1년 지정건수 24%, 공공구매 11%가 증가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지정은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해외실증의 성과도 돋보인다. 해외실증 대상국가는 3배, 실증제품은 4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해외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➋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 AI 우수‧혁신제품, SW, 서비스의 공공조달 진입 확대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AI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 진입부터 계약까지 모든 조달 절차에서 AI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최근 1년 우수·혁신제품에서 AI 제품의 지정 건이 90% 증가하고, AI SW나 서비스의 단가계약이 확대되며 AI 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공공조달 AX 로드맵을 마련하여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가격비교, 제안요청서 작성 등 20개 이상의 조달 AI 에이전트 구축에 나섰다.
➌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 낮추고 성장기회 확대
- 규제 리부트 118개 과제 발굴 / 낙찰하한율 2%p 상향
작년 한 해 ‘규제리셋(Reset)’을 통해 105개 과제 개선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검토하는 ‘규제 리부트(Reboot)’ 118개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개선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시설·용역 조달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도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성장기회 확대를 위한 큰 변혁을 이루었다.
➍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달 자율화
- 지방정부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실시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달 자율화도 경기·전북 대상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지방정부 전용몰 구축 등 자율구매 기반을 마련했다. ‘27년에는 성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전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계약의 규정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을 개정(’25.12.)했고, 법령 개정 이후 현재까지 약 2.8만여 자체계약을 점검하여 1,208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➎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 지방 균형관점에서의 비수도권 기업 우대제도 도입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입찰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 동일조건 시 우선구매, 경쟁없이 구매 가능한 쇼핑몰 기준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이 포함됐다.
➏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참여 근절
- 건설공사 낙찰예정자 대상 현장 전수조사 도입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도입했다. 올해 시범실시(1~5월) 결과, 조사 대상의 20%를 부적격업체로 적발·낙찰제외했으며, 입찰자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하반기부터는 전체 건설공사 대상으로 본격실시할 예정이다.
물품 분야에서도 입찰참가등록 기준 강화,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징구, 심사 포기자 제재 등 입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 중심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➐ 불공정조달행위 강력 대응을 통한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
-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한 공정조달 3종 세트 도입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했다. 조달사업법 개정(‘26.3.11.)을 통해 ➊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➋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➌조사불응·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자체조사 뿐 아니라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6억 원을 환수 결정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했다.
➑ 조달 전 과정에서 안전 품질 관리 강화
- 중대재해 발생기업 공공조달 수주 차단
공공조달에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낙찰받기 어렵도록 평가를 강화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감점 신설, PQ 및 종합심사 시 배점제 전환, 나라장터 쇼핑몰계약 판매 중지 등 조달 전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였다. 이 외에도 공사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조달에 힘쓰고 있다.
➒ 신속‧선제적 위기 대응을 통한 공공조달 공급망 안정성 확보
- 차량용 요소‧알루미늄 비축 확대, 유가연동제품 계약단가 신속 조정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차량용 요소는 베트남·일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소규모·영세 기업의 생산지원을 위해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하여 공급망 안정을 지원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비철금속도 산업수요 증가와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적극 확대했다.
아울러, 아스콘, 쓰레기봉투 등 유가연동 제품은 계약단가를 신속 조정하고, 2단계 경쟁 한시적 예외 등 가격·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건설자재는 가격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가격상승을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➓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공공조달 관리사 1차 시험 올해 10월 최초 시행
조달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조달관리사’가 도입되어 올해 10월 제1차 검정시험을 앞두고 있다. 조달청은 검정시험 대비 표준교재와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며 공공조달분야 최초 국가기술자격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해왔다. 또한, 공공조달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무형 조달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충북보건과학대 등 5개 대학에 공공조달학과 신설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1년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며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정·안전이라는 원칙과 기본을 더욱 충실히 다지는 조달개혁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난 1년간 다진 기반을 현장의 뚜렷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