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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10월 15일 개최된 제455회 임시회 기후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2월 개소한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가 현재 공간도, 조직도, 인력도 없는 이른바 '유령 센터'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등 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산에너지 관련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 민원사무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분산에너지사업 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1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선정에 앞서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당시 제주에너지공사 직원과 에너지산업과 직원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주에너지공사 건물에서 현판식을 개최하면서 개소했다.
한권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포털에서는 현재까지도 제주에너지공사 건물로 위치를 안내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의 현판은 이미 2026년 1월 경에 철거되는 등 현재 분산에너지 지원센터가 조직도, 공간도, 인력도, 예산도 없는 유령센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된 이유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선정 전에 급하게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운영방안을 정확히 마련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며,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분산에너지 사업을 실행하고 추진해야 하는 ‘선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관련 기업의 창업보육 등 타 기업을 육성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당초부터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개소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는 2025년 2월 개소 이후 6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당시 혁신산업국 산하 조직으로 두고자 조직개편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후 분산에너지지원팀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권 의원은 도 부서의 팀 조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관련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 민원사무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기업 지원 등의 기능이, 실제 부서의 사무분장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고, 선정 이후 도 부서는 분산에너지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 창업보육‧기업 지원 등의 센터의 지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개편 조례 개정 무산은 도 소속의 정식 조직으로 두지 말라는 것이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자체를 두지 말라는 의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원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는 ‘유령 센터’가 되어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공기관대행 및 민간위탁 등 운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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