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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접수 및 정책 우선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약 4만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3천 건이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04%(‘26년 2분기 기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그동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신청 물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즉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접수 개시와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작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처럼 선착순 경쟁이 과열되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자금 신청 기회가 집중되고, 일부 소상공인은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 PC방에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중기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착순 접수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정책자금 집행 현장을 방문해 실무자 의견을 청취하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접수분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은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정해진 신청 기간을 두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지원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신용도, 정책자금 수혜이력, 소재지(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처음으로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신청을 받았으며, 서버 용량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선착순 경쟁 부담 없이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4만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음에도 정책자금 누리집은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지원 취지에 맞게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 창업자 선정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 1∼3월과 비교했을 때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지원 비율은 약 67%p 높아졌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선정자의 77.1%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로 나타나 기존보다 27%p 이상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은 78.6%로 기존 대비 25%p 증가해 초기 창업자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도 93.1%로 기존 대비 약 12%p 증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기회가 고르게 제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는 지난 4월 29일(수) 신청 소상공인에게 안내됐으며,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다음 회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해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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