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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뉴스서울]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과기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 총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813억원을 예산요구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도입됐으며, 금년에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➊국민제안 범위를 기존 사업발굴형 제안뿐만 아니라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했고, ➋국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두 배로 확대(300→600여명)하면서 최초로 대국민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또한 ➌제안 검토 및 제도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확대·개편(16명→40명)하면서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으며, ➍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참여 접근성을 제고했다.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1,0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올해 본격 시행한 지출효율화 제안은 현재까지 214건(6.30일 기한) 발굴 및 접수됐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중앙부처가 추진하기에 적합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제안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전문가 서면·대면검토, 부처의 적격성 심사와 사업숙성 과정 등을 거쳐 예산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총 사업 수는 43개로 전년보다 2.9배 증가, 예산요구액은 3,813억원으로 전년대비 12.8배 증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 요구규모는 전년에 비해 큰 폭 확대됐다.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는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가 담겨 있으며,AI 포용기반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국민안전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지출효율화 제안은 국방·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한 낭비성 예산절감 방안이 현재까지 214건 접수됐다.
지출효율화의 경우 올해 6.30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2027 회계연도에 반영할 예정으로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불요불급·낭비성 예산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각 부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의 경우, 향후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에 대한 정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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