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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주요성과 안내문 |
[뉴스서울] 산업통상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했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미래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해 나갔다. 확고한 국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끈질긴 협상 노력을 경주한 끝에 2025년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등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으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편에 착수함으로써 산업체질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 즉시 대응 체제를 가동한 결과 현재까지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물경제 충격과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했다.
한편, 통상·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처음 7천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올해 4월까지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AI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미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제로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공정・제품・지역 전반에 걸쳐 AX를 신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 및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략산업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4월 美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30여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2025년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하여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미간 경제·산업 협력과 신뢰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사업재편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과거 위기 발생 이후 추진하던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위기상황 이전에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 2.1조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했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화학특별법'제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또다른 업종인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저탄소·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동 위기에 신속 대응하여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 2026년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직후 산업부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에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SWAP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민관 위기대응 시스템 아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물량을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했다. 또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석화사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5월 말 75%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석화제품 원료를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민생 방파제로서 최고가격제를 적기에 시행하여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을 통해 매점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 위기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을 통해 2025년 수출 7,093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40.9%)를 기록하며,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아울러, 아세안·중남미·CIS 수출비중 확대(2024년 22.6%→2025년 23.6%) 등 신흥시장 다변화와 함께, 올해 1~4월 기준 뷰티(+24.1%), 패션(+13.7%), 푸드(+7.8%) 등 K-소비재 수출의 약진을 이끌어내며 우리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2.4조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상생 무역금융(수출공급망보증) 조성과 시중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 수출기업 우대금융 공급, ‘K-수출스타 500’ 출범 등을 통해 ‘모두의 수출’을 위한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5년 외국인투자 역시 360.5억 달러를 유치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와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가 증가하여,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부는 우리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1천여개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은 출범 8개월여 만에 50% 증가한 1,500여 개로 확대됐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정에서 AI를 활용해 작업시간 단축, 품질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X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도 개발 중이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로봇 등 수요업계는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액추에이터, 로봇손과 같은 부품개발과 함께, 제조현장 실증투입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제조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AI전환을 위해 올해 2월 ‘산단AX 분과’를 신설, M.AX 확산을 위한 ‘베스트 일레븐’을 완성했다. 산단AX 분과를 중심으로 10개 AX 실증산단과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신속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M.AX를 전국 제조현장으로 확산, 우리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한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 법안 19건 중 지난 1년간 17건을 발의했으며, 이 중 6건은 제·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K-반도체 초격차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향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먼저,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과정에서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에너지 연료의 가치를 넘어 산업과 민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둘째,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 착수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등 후속 조성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정・제품・지역 등 제조업 전반의 AX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가칭 ‘M.AX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 AI 2030 전략',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의 수립을 통해 제조AX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제조AX의 핵심인 제조 데이터를 본격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숙련공 은퇴에 따른 암묵지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개발, 지역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과 AI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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