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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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구속
최재헌 기자 2023.02.13
[뉴스서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2. 12일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2.13.～'23.2.17.) 입찰 동향
최재헌 기자 2023.02.13
[뉴스서울] 조달청은 이번 주(’23.2.13.～'23.2.17.)에 총 34건, 1,62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 ‘금호강 중류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추정가격 304억 원 , 공사기간 1,080일)’는 금호워터폴리스~신천처리장 구간 2,891m의 오수 ...
국토교통부, 청년이 앞장서는 전세사기 예방
최재헌 기자 2023.02.13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 ...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최재헌 기자 2023.02.10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다.심의위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최재헌 기자 2023.02.10
[뉴스서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요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첫째, 우리 정부는 2.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6차 회의 개최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6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됐던 개선 필요사항에 ...
과기정통부, 2023년 융합기술개발 814억원 지원으로 미래유망 융합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23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융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대표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이다.올해는 전년 566억원에서 약 4 ...
원희룡 장관, 모빌리티 혁신 위한 글로벌 소통행보 이어가다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Motional) 최고경영진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시킬 세부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원 장관이 국제전자박람회(CES, C ...
국무조정실,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전체의 78.3%)에서도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 가능해진다.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규제심판부는 2월 9일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장비 제공 △기술지원 △정보·컨설팅 제공 등을 ...
문체부.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노하우, 세계로 전파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Daren Tang),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조동철)과 2월 9일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9년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개발연구 ...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서비스 향상과 산림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월 9일,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문화센터(경북 예천)에서 산림가치 확산과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를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농관원과 진흥원의 기관장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에는 산림가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2개사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말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2개사*라고 밝혔다.2021년 말 18개사이던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022년에 7개사가 추가되고, 3개사는 상장,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 2022년 말 기준 22개사가 됐으며 이는 국내 거대신 ...
국토교통부, 부천 대장-홍대 민자철도사업 첫 발 떼다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2월 9일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부천 대장신도시– 홍대입구역)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GTX-C에 이어 대장홍대선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 ...
행정안전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54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
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➊)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 ...
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한다.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3.2.3. 현재, 신청서를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개발 지원 확대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도 친환경차, 자율차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자동차 분야 총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647억원 증가된 4,994억원이다. 각 국이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관이 합심하 ...
공정거래위원회,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최재헌 기자 2023.02.09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